변호사시험 고사장.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현재 연 1700~18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600~900명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신규 변호사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정책학회 소속 연구팀(김종호·남재현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바다이야기온라인 서울변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연구팀은 해외 주요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법률시장 규모에 상응하는 시장을 국내에 안착시킨다는 가정하에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계산했다. 인구수, 1인당 국내총생산(GDP), AI 기술 인프라 투자액 등의 변수를 넣고 차분회귀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변호사와 야마토게임하기 유사 직역(노무사·법무사)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3년 내에 1200명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중장기적(3~7년 이상)으로는 600~900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해 실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1인당 연간 민 오징어릴게임 사 본안 사건 수는 2012년 73.1건에서 2025년 22.4건으로 급감했다. 더군다나 법률시장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도입되며 신규 변호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측 모형의 설명력(정확도)은 약 20% 수준이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남 교수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사상 처 릴박스 음으로 과학적·통계적 모델을 통해 적정 변호사 수를 도출하려 한 첫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최근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응답이 대다수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변협이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릴게임5만 설문 응답자의 75.9％(1914명)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39.5％(996명)는 ‘1000명 이하’가 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라고 답했으며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도 24％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왔다. 응답자의 38.2%(962명)는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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