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심의 지연으로 1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 타 지역 법안이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를 보여 강원 소외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특례가 제외되는 등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늦게나마 통과된 점은 다행입니다.
개정안에는 신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끌 여러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야마토게임연타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협동 교육과정 및 공동 급식센터 운영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의 지정·운영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이 규정됐고,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 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조항이 제외되면서 ‘알맹 릴게임무료 이 없는 3차 개정’ 논란도 뒤따릅니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도는 국제학교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특화된 교육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행정통합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향후 지역 형평성이 법안 심의 기준이 된다면, 강원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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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는 2가지 과제를 던집니다. 우선 특례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과된 법안들은 지역에서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와 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추 모바일바다이야기 진도 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항목만 늘려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와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 정치권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타 지역 특례와 차별성을 둬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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