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31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그동안 한국의 농업 관련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됐던 단골 의제들이 상당수 다시 올랐다. 이달 예정돼 있는 양국 검역당국간 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올해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조치를 ‘위생·식물검역(SPS) 장벽’으로 지목했다. 2008년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을 우려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과도기적 조치’가 18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산 원예작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물에 대한 한국의 검역절차 지연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했다. USTR이 시장 접근 요청이 계류 중이라고 밝힌 품목은 오리건주(州) 외 지역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미니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주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11개주산 감자도 계류 품목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한국 검역당국이 비교적 최근인 올 1월 수 사이다쿨접속방법 입을 허용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불만도 재차 언급됐다. USTR은 “한국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우유 등의 수의약품 잔류물에 대해 국제 기준인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입 식품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과 농산물시장 접근을 간소화하고자 한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MRL을 설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승인 절차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USTR은 “한국의 현행법상 5개 기관이 규제 승인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산업 관계자들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간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 바다이야기#릴게임 두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고 농산물 무역의 잠재적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밥쌀의 공매문제도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USTR은 “미국산 밥쌀 공매의 잦은 중단은 시장 공급의 불안정성을 야기 손오공릴게임 해 미국산 밥쌀이 주류 생산원료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한국 정부는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수확기인 11월에 공매를 반복적으로 중단해왔다”고 했다. 다만 미국산 밥쌀 공매는 2023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2월부터 재개돼 USTR의 문제 제기는 해소된 상태다.
이번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검역 관련 의제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7일(현지시각) 개최 예정인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공개된 NTE 보고서는 매년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선 추후 협상 때 어떤 품목을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