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의 '선거제 개혁 시한' 빈 손으로 넘기게 돼 "정치개혁은 안 하고 지구당만 부활시키고 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4당이 '정치개혁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은 왼쪽부터 손솔 진보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4131명 중 490명, 10명 중 1명 바다이야기합법 이상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경상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 90%가 국민의힘,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100%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 연고 없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경쟁자 없는 후보자가 투표도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현실이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에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자 공약에 대한 정보도 원하는 후보를 선택 신천지릴게임 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

거대 정당 공천이 좌우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는 올해 초 강선우 의원(탈당 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을 계기로도 제기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259개 시민사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8개 정당은 정치 다양성 확보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 개혁을 요 사이다릴게임 구했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선거제 개혁은 개혁진보 4당이라 불리는 소수 야당들만의 구호가 됐다.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 사이다릴게임 성 18일차엔 삼보일배에도 나섰다.

개혁진보 야4당, 왜 '중대선거구제' 요구하나


이들은 한 선거구에서 2인을 뽑는 '2인 선거구'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양당이 자리를 나눠 먹거나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문제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한 릴게임온라인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주장이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30개 지역구에선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3.7%로, 전체 선거구 당선율(0.9%)보다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호남지역의 정치적 다원주의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영남 지역의 경우 소수 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고, 거대 양당의 과도한 복수공천을 제한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3일 통합특별시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진보당 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사진상 왼쪽부터). 사진=정혜경 의원 페이스북



특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선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한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 지난 3일 조국혁신당(정춘생)·민주당(임미애)·진보당(정혜경) 의원 3인이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시의회 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 구도만 강해질 거란 우려에 기반한 법안이다.

정작 이런 선거제·정치 개혁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늦게 구성됐고, 법안 심의마저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대 국회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지난해 12월5일)을 훌쩍 넘긴 1월13일 정식 출범했고, 야4당이 선거제 개혁 시한으로 제시한 3월31일은 빈 손으로 넘기게 됐다.

늑장 정개특위…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외면 비판


그간 정개특위 회의에선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메아리처럼 맴돌기만 했다. 정개특위 1차 회의 때부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3월13일 제3차 회의에서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현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역시 매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해온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월19일 제4차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선 단식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쟁취했다. 그 지방자치가 양당의 독점 구조로 고착되게 될 수는 없다. 민주당도 2022년 대선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2인 선거구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되고 소수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1월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질의 중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 시행에 부정적이지 않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월26일 제2차 정개특위 회의에서 무투표 당선자의 다량 발생은 “선거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9회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바꿔서 다시 한 번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보고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문상 정개특위 전문위원의 경우 3월19일 제4차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시와 도의회간 규모 차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일부 약화되거나 의원정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적정한 선거구 설정과 선출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진단이 세부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의 90% 이상, 정개특위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언론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 절박한 목소리


언론계에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이 시급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 중부일보는 2~3월 '선택권 잃은 유권자' 기획 보도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인접 지역에서 2인 선거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전북일보는 3월13일 <“투표도 전에 당선”…전북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재현하나> 기사에서 “경쟁 없는 선거가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전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북 일부 무투표 당선 의원들은 조례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의정활동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으로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경남도민일보는 3월22일자 <[사설]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 책임성 높여야>에서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 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연관 업체의 지자체 용역 수의계약 등 비리와 관광성 국외연수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1월16일 KBS뉴스 대구경북 보도 갈무리



공영방송 KBS의 경우 지역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월16일 KBS뉴스 대구·경북 기사는 대구·경북 지방 의회를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구조가 “의회의 무능과 직결”됐다고 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무투표 당선인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로 나타나며 자질 검증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에도 조례 입법과 집행부 견제 등 기본 의정 활동은 물론, 국외 연수와 자정 기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KBS뉴스 경남의 3월27일 <'유권자 권리 침해' 무투표 당선, 이번에는?> 기사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열쇠를 쥔 국회와 경남도의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KBS 본사 차원에서 정치개혁 관련해 분석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권능 강화해야”


소수 정당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 요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먹히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일까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견해에 대해선 “할 수 있다. 마음 먹고 결단하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다 못하더라도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언론도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인지 정치개혁 관련 기사를 별로 안 쓰더라.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특히 통합특별시는 시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데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까지 다 한 정당이면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나. 지방의회의 권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보다 '지구당(지역당) 부활' 논의를 우선하는 양당을 향해 “지구당을 폐지했던 배경에는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활용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됐는가”라며 “정치 개혁하랬더니 정치 개혁은 안 하고 지구당만 부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