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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기호일보 DB>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중동 전쟁 대응 추경을 추진하며 '고유가 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8대 2로 제시하자 인천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바다신릴게임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0조1천억 원을 포함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중동 전쟁 대응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집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20%를 지방비로 분 바다이야기2 담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전국 17개 시·도가 약 2조 원을 부담해야 하고, 인천시도 600억∼7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 바다이야기부활 는 등 가용 재원을 상당 부분 소진했다.
당시 사업 규모는 총 7천964억 원으로 국비 7천166억 원과 시비 480억 원, 군·구비 318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한 시비는 현재 지방채를 통해 상환하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추가 부담이 더해지면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바다이야기사이트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추경 편성조차 쉽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국비를 먼저 집행한 뒤 추경에 반영하는 '성립 전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 내부에서는 향후 추경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지방비 분담률을 9대 1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국비 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된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비 분담 비율 조정과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일각에서는 개별 대응을 넘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