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월급제’ 시행 2년 유예 내용
민주노총 고영기씨 “땅 안 밟을것”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택시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인천시 남동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3.29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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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을 반대하며 통신탑 위 농성에 나선 한 택시 노동자는 ‘졸속 의결’이라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야마토게임장 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도록 한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8월로 예정된 택시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택시월급제 시행 전 택시 업계 적자 구조 등 야마토게임연타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법을 일부 수정해 시행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분회장 고영기씨는 국토위 결정에 반발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 택시 릴게임모바일 발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3월30일자 6면 보도)
고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동안 택시지부 동료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해도 쉽게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 황금성사이트 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