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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 문제를 토의한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예고했다. 2024년도 당과 국가의 정책을 총화, 결산하고 내년 방향을 확정하는 작업은 이달 하순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방침 수립 후 열게 될 최고인민회의는 1월22일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문제 등을 토의할 것”이라고 해 ‘두 국가‘ 선언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 하나은행 직장인대출 사는 대외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발표되는 창구화하고 있는 가운데, 1월22일이라는 날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통령 취임일인 1월20일 이후에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임기 2년6개월여 만에 자리 보존이 불가능해진 윤석열 대통령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 할부금융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남북통신선 단절, 통일전선부 등 대남조직 개편 등의 대남 단절책을 쓰는 조짐을 보이다 두 국가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국가론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정책 실행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외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대미정책을 먼저 하고 남측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남측의 탄핵 정국 등에 대해서는 무시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