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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반값 비축미’ 정책이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는 의견과 “참의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농림수산성이 어제 진행했던 정부 비축미 수의 계약은 2022년 생산분 20만톤에 대한 구매 신청이 상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작된 정부 비축미 수의계약에 대형 소매 중소기업확인 업체 70여개사가 참여했다. 27일 오후 2시 구매 신청 업체가 이미 33개사에 이른 뒤, 밤 9시께 70여곳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판매 가능 물량을 넘은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구매 신청에는 이온·이토요·패밀리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라쿠텐그룹·라인야후 같은 온라인 상점들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의계약 판매에서 새마을금고전세금담보대출 2022년과 2021년 생산된 비축미를 각각 20만톤, 10만톤 내놨다.
한해 1만톤 이상 쌀 취급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계약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2022년 생산 쌀이 우선 계약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장관은 “1차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소매업체 등을 상대로 30일 (2차) 수의계약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며 차량유지비지급 “(1차 대상이던) 대형 소매업체들이 2021년 생산된 비축미 구매를 희망하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약 때 판매되는 2021년 쌀은 한해 더 묵은 점을 고려해 시중 판매값을 1800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급등한 쌀값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1일 취임과 청주차량담보 동시에 ‘정부 비축미 무제한 방출’을 통해 현재 4천엔(3만8천원)대인 5㎏ 쌀 값을 절반 이하인 2천엔대로 떨어트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고이미즈 농림수산상은 27일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 출석해 “농림수산업의 중요한 임무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우선 소비자에게 쌀을 안전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
일부 업체들은 이번에 구입한 비축미로 다음달 초 곧바로 매장 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 정미 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현미 상태인 비축미를 받으면 곧바로 정미-포장을 거쳐 시중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모든 업체들이 정부 기대만큼 빠르게 판매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아사히신문은 협력 회사를 통해 쌀을 정미해야 하는 업체 등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들이 6월초 매장에 쌀을 내놓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급등한 쌀값 문제로 이시바 시게루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컸던 만큼 정치권에서도 ‘반값 쌀'을 주시하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의 첫 비축미 공급이 대형 소매상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여당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마쓰야마 마사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례에 얽매이지 않으며 노력하고 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쪽에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자민당 정부의 ‘포퓰리즘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 한 의원은 “참의원 선거 대책이란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도 “쌀값이 내려가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말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는 검증을 해야한다”고 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